- 산업분석의 개념
1. 산업
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
2. 산업활동
각 생산단위가 노동, 자본,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
(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, 비영리적 활동이 포함되나,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)
3. 산업의 분류
- 1차 산업, 2차 산업, 3차 산업
- 제조업, 비제조업
- 경기민감산업(자동차, 건설업 등), 경기방어산업(음식료, 전력, 가스산업 등)
- 경기선행산업(소비와 관련성이 큰 산업), 경기동행산업, 경기후행산업(투자와 관련성이 큰 산업)
- 통계청 경기종합지수(CI) 구성지표
1. 선행종합지수
재고순환지표, 경제심리지수, 기계류내수출하지수, 건설수주액(실질), 수출입물가비율, 코스피, 장단기금리차
2. 동행종합지수
비농림어업취업지수, 광공업생산지수, 서비스업생산지수, 소매판매액지수, 내수출하지수, 건설기성액(실질), 수입액(실질)
3. 후행종합지수
취업지수, 생산자제품재고지수,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(서비스), 소비재수입액(실질), CP유통수익률
- 산업구조 변화분석
1. 산업 간 성장속도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(산업 간 성장속도 차이 -> 산업 간 구조변화)
- 각 산업별 수요변화의 차이(산업별 소득탄력성은 다르다) -> 수요측면
- 각 산업의 혁신역량과 공급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. -> 공급측면
- 각국의 경제정책,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, 국가 간 경쟁관계 등의 영향
2. 산업 간 불균형성장에 대한 이론
- Petty의 법칙: 산업구조 중심이 1차 산업 -> 2차 산업 -> 3차 산업으로 변화. 산업이 발전할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진다(비중: 노동력 구성비)
- Hoffman의 법칙: 산업이 발전할수록 생산재의 비중이 커진다.(생산의 우회화론과 유사)
3.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이론
- 전통적 국제무역이론(정태적)
- 리카도의 비교우위론(비교우위요소: 노동): 국가 간에 각 제품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(=상대적 생산비)이 다르므로 각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(즉, 비교우위가 있는)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이론. (이때, 수출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)
- 헥셔-올린 모형(비교우위요소: 노동, 자본):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확대함. 생산요소(노동과 자본)의 상대적 부존도에서의 차이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이론. 즉,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싸므로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에서 비교우위
-> 비현실적 가정(완전경쟁시장)에 입각하지만,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출발점을 제공한 의의가 있음
*완전경쟁시장: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
- 새로운 이론(동태적)
- 제품수명주기이론: 한 국가의 공급능력 변화에서 기술혁신 또는 신제품 개발이 갖는 중요성을 분석한 이론
- 신무역이론: 규모의 경제, 불완전경쟁 등 시장실패를 상정하여 산업 내 무역과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론
- 내생적 성장이론: 경제성장은 인적 자본 등 요소의 내생적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,이를 국제무역에 응용하면 동태적 비교우위와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요소부존보다 요소창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론
-> 기술혁신, 요소의 동태적 성장, 또는 산업정책 등으로 산업구조변화를 설명함(오늘날 통설)
* 산업의 구조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 3가지: 수요측면, 공급측면, 산업정책
- 산업구조 변화의 근본원인
1. 단순요소와 고급요소
단순요소: 천연자원, 단순인력, 물적자본, 임금, 금리 등 + 토지가격, 도로, 항만 등 전통적인 SOC
고급요소: 기술수준, 인적자본, 금융, 국내 수요의 질 등 + 통신, 항공 등 현대적인 SOC
*SOC: 사회간접자본시설
2. 경제발전에 따른 요소경쟁력의 변화
- 성장기: 경제개발 본격화, 요소창출을 위한 투자는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잉여노동력이 여전히 임금상승을 억제, 단순 및 고급요소경쟁력 모두 상승.
- 1차 전환점: 요소창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지만 잉여노동의 해소로 인한 임금상승이 단순요소의 경쟁력 증대를 상쇄. 단순요소경쟁력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시기
- 구조조정기: 경제가 발전하여 고급요소경쟁력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,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임금상승이 급속히 이루어져 단순요소 경쟁력은 빠르게 하락
- 2차 전환점: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단순요소경쟁력의 하락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고급요소경쟁력의 상승이 가속화
- 성숙기: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집입하여 단순요소경쟁력의 하락이 멈추고, 고급요소경쟁력은 계속 상승하여 높은 경제성과를 얻고 이것이 다시 경쟁력 창출요인의 축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시기
구분 | 성장기 | 1차 전환점 | 구조조정기 | 2차 전환점 | 성숙기 |
단순요소경쟁력 | 상승 | 상승 멈충 | 급격 하락 | 완만 하락 | 하락 멈춤 |
고급요소경쟁력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상승 |
- 산업연관 분석
-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기법이다.
- 소비・투자 등 거시총량지표와 임금・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, 전방 또는 후방산업의 수요공급변화가 개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.
-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되는 중간생산물의 산업 간 거래도 포괄한다.
- 투입계수(중간투입계수, 부가가치계수)를 통해 산업별 또는 상품별 생산기술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.
1. 산업연관표의 구조
세로방향 | 가로방향 |
상품의 투입구조 총투입 = 중간재투입 + 부가가치 |
상품의 배분구조 총수요 = 중간수요 + 최종수요 총산출 = 총수요 - 수입 |
총투입액 = 총산출액(!=총수요) |
2. 투입계수
중간투입계수 | 부가가치계수 |
중간투입액 / 총투입액 | 부가가치액 / 총투입액 |
투입계수는 각 산업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생산요소(부구가치)의 투입비중을 나타낸다. -> 산업별 또는 상품별 생산기술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. |
3. 생산유발계수
전방연쇄효과(특정 <- 모든 산업) | 후방연쇄효과(특정 -> 모든 산업) |
모든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특정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 |
특정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모든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생산물을 생산하는 여타 산업을발전시키는 효과 |
- 생산유발계수는 소비, 투자, 수출과 같은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물의 단위를 나타내는 계수(역행렬계수, 레온티에프 계수) - '수입유발계수, 부가가치유발계수, 고용유발계수'는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 직・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, 부가가치, 고용이 유발되는 계수 |
*레온티에프: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계수
-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특징
1. 도입기
- 신제품 출시 단계: 매출증가율 낮음, 과도한 고정비, 판매비, 시장선점경쟁 등 -> 적자, 저조한 이익
- 뛰어난 판매능력이 필요
- 이 단계를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탈
- 이 단계에서 살아남은 모험기업들은 신성장산업 기업군으로 성장
2. 성장기
-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하는 단계
- 도입기를 견뎌낸 소수의 생존자가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매출액이 급증하게 됨
- 성장기 전반: 시장경쟁이 약한 상태이므로 이익의 증가가 매출액의 증가보다 빨리 수익성이 높음
- 성장기 후반: 시장경쟁의 심화로 이익은 늘지만 이익률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차츰 하락
3. 성숙기
-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, 매출은 완만하게 늘어나는 단계
- 이익률 하락: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가격경쟁과 판촉경쟁 때문
- 경영능력에 따른 기업별 영업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
- 이윤의 하락을 막기 위한 원가절감 및 생산관리 필요
- 제품수명주기 연장 및 신제품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
4. 쇠퇴기
- 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액증가율이 시장평균보다 낮게 되거나 감소
- 이익률의 하락으로 적자기업 다수 발생
-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업종 다각화
- 쇠퇴기에 있는 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분류
- 한계점
- 주식투자결정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-> 유망산업선정에는 도움이 되나, 내재가치를 바탕으로 한 적정주가평가는 어렵다.
- 국가 별 발전단계가 다르다.
- 성숙기 이후 반드시 쇠퇴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.
- 산업경쟁력 분석
산업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념을 포괄한다.(국가차원의 분석이 중요)
1. 산업경쟁력의 결정요인
- 국제무역이론: 요소부존도의 차이 -> 비교우위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.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산업경쟁력을 국가 간 비교우위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.
- 동태적이론: 신무역이론, 전략적 무역정책 등 동태적이론은 시장선점 등 전략적 행동과 국가의 전략적 지원 등에 의해 산업경쟁력이 변화한다.
- M.Porter의 경쟁우위론: 종합적인 다이아몬드형, 직접요인(4가지) + 간접요인(2가지) -> '요소조건, 수요조건,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, 기업전략과 경쟁여건 등 4가지 직접요인과 정부와 우발적요인의 2가지 간접요인으로 구분 후 이들을 종합하여 설명한다.
2. 산업경쟁력 분석모형
- 경쟁자산: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, 잠재적인 산업경쟁력. 경쟁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면 그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높은 산업성과를 의미하지는 않음. 기술력, 인적자본, 인프라, 국가경쟁력 등
- 시장구조: 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 내부에서 수평적 분업과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, 관련되는 타 산업들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함.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: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의 크기, 정부의 규제와 정책의 방향
- 산업성과: 경쟁자산과 시장(산업)구조 측면의 경쟁력이 실제로 발현된 것이므로 현재의 경쟁력 수준, 산업성과가 높을 경우 경쟁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, 정보통신의 발전이 기존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산업성과는 미래 경쟁력을 높이게 됨. 산업성장률, 생산성, 수출신장률 등
3. 산업경쟁력 해석
- 경쟁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었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높은 산업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.
- 산업성과는 경쟁자산 시장구조측면의 경쟁이 실제로 발현된 것이다.
- 높은 산업성과 ->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피드백
- 즉, 경쟁자산과 시장구조가 발현되어 나타나는 '산업성과'가 가장 중요하다. 현재의 경쟁자산이 약해도 '산업성과'가 좋다면 양호한 피드백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.
- 수출과 관련된 지수
1. 무역특화지수
-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
- 해당 상품의 순수출액이 동제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산됨
- 무역특화지수가 -1인 경우는 완전수입특화(수출은 전혀 하지 않고 수입만 한다는 뜻). 0인 경우는 비교우위 중간정도의 상태. +1인 경우에는 완전수출특화(수입은 전혀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)를 나타냄
- 무역특화지수 = (상품의 총수출액 - 총수입액) / (총수출액 + 총수입액)
2. 현시비교우위지수(RCA: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)
-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.
-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음(즉,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)고 판단함.
- 현시비교우위지수 공식 =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(제품)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/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(제품)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= (해당국 제품 수출액 / 해당국 수출액) / (세계 제품 수출액 / 세계 수출액)
Q) 한국 전체 수출액이 100억 원, 한국에서의 휴대폰 수출액이 50억 원, 세계 전체 수출액이 50,000억 원, 세계 전체에서의 휴대폰 수출액이 2,500억 원일 때 현시비교우위지수(RCA지수)는?
A) 한국 수출에서 휴대폰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= 50 / 100 = 0.5. 세계 전체 수출에서 휴대폰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= 2500 / 50000 = 0.05. 현시비교우위지수 = 0.5 / 0.05 = 10
3. 시장점유율
- 특정수출시장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
- 그 시장 전체의 수입액에서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율
- 산업구조정책
1. 산업정책의 특징
- 산업정책은 공급 지향적 정책이다. (경제성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총공급 관리에 초점을 둠) (재정, 금융수단을 통하여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안정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적 거시경제정책과 구별됨을 주의할 것)
- 산업정책은 생산자원의 공급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산업 활동을 지원, 조정 또는 규제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됨. 정부개입의 정당성의 근거는 시장실패 즉,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.
- 산업정책은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후발국과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 하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.
- 산업정책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지며 동일한 국가에서도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수단이 달라지는 것이 효율적임.
2. 산업정책의 종류
- 산업구조정책
산업 간 구성비율을 변경. 바람직한 최적산업구조를 상정하고 그러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자원 배분의 변화를 도모
- 정책범위에 따른 분류: 일반적 정책, 기능별 정책, 지역별 정책, 산업별 정책, 기업별 정책
- 정책수단에 따른 분류: 유인정책, 규제정책, 비전 제시정책
(+) 일반적 정책: 경제 내의 모든 산업에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 ex) SOC구축
(+) 기능별 또는 행위별 정책: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활동 중의 특정행위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 ex) R&D, 수출촉진정책
(+) 지역별 정책: 효율성을 위한 산업배치정책 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국토개발균형 정책이 있다.
(+) 산업별 정책: 특정산업에 대한 '선택과 집중'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 ex) 70's 중화학공업 육성책
(+) 기업별 정책: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ex) 유망산업에 1개 또는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기업이 됨
- 산업조직정책
산업 내 경쟁형태 및 시장환경의 조정
산업 내의 구조, 즉 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(기업 간 경쟁형태, 시장구조에 영향을 주어 산업효율의 증진을 위함)
ex) 집중도지수를 통한 경쟁강도 측정 -> 산업조직정책을 위해 활용
- 산업조직정책
- 기업행동의 규칙・규범과 시장 질서를 정비하며, 기업 간의 경쟁형태 및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산업의 효율과 성과를 증진시키는 정책
- 산업조직은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된다.(공급자수는 제한적이나, 수요자수는 매우 많다.)
- 시장구조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집중도 측정이 필수적이며, 이를 여러 관점에서 수량적 척도로 수치화한 것이 집중도지수(집중률지수)이다.
1. 시장집중률지수
-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합계
- 간편하게 측정, 소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직접 표시해지구 때문에 널리 사용
- 단, k개 이외의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수에 전현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
- 한국 - CR3, 영국 - CR4, 미국 - CR4 등
- 집중곡선을 통해 산업의 생산이 상위 기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.
2. 허핀달지수
- 집중곡선상의 정보를 좀 더 완벽하게 반영함.
- HHI의 최댓값은 10,000 (한 기업이 100%인 케이스)
-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점유가 반영된다.
- 집중곡선상의 정보를 좀 더 완전하게 반영, 기업규모 간의 불균등도를 보여준다.
- 한 시장 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같다면 HHI = 1 / N이 된다.
- 즉, HHI지수의 역수는 가상적인 동등규모의 기업체 수를 말한다. ( HHI가 0.5라면 2개의 기업이 50%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가상할 수 있고, HHI가 0.2라면 5개의 기업이 20%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가상할 수 있다.)
ex) S1가 0.4, 0.3, 0.2, 0.1이라면 HHIsms 0.3이고, 1 / HHI = 3.33 이다. 즉 이 경우 동등규모의 기업체 수가 3.33임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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